음란물 전시죄에서 '음란한 물건'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전시한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자위기구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 20. 19:0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D 스타렉스 차량 내부에 여자성기 모양의 남성자위기구 1개를 전시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시된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음란한 물건'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