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7. 23. 선고 2013고정640 판결 절도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승객 가방 절도 사건, 피고인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택시 승객의 가방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2. 5. 23:1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시장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이 가방을 택시에 둔 채 하차하자, 가방을 가질 생각으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세트, 장갑, 농협통장 등이 들어있던 가방(시가 약 7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고의 및 증명 책임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640 절도

피고인

검사

최용보(기소), 김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5. 23: 1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시장 앞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이 잠깐 가게에 가서 불을 끄고 오겠다고 말을 하며 가방을 택시에 둔 채 하차를 하자 가방을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약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세트, 장갑, 농협통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약 7만원 상당의 위 가방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택시에서 잠시 하차할 때 피고인에게 가방을 놓고 내린다는 등의 언급을 하지 않은 점(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택시에 관한 종합운행내역(증 제1호증, 피해자 E이 하차하고 나서 1분 가량이 경과한 후 다른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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