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6. 4. 선고 2013고정194 판결 악취방지법위반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조업에 대한 법률의 착오 주장 배척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과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악취방지법 위반으로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함.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B 주식회사는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B 주식회사가 위치한 E산업단지 내 안산시 F 일원은 2005. 5. 16.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됨.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당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94 악취방지법위반

피고인

1. A
2.B 주식회사

검사

최용보(기소), 김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6. 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그 고시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가 되지 아니한 악취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B 주식회사가 위치한 E산업단지 내 안산시 F 일원은 2005. 5. 16.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1. 16.경부터 단속일인 2011. 8. 24.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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