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5. 21. 선고 2013고단5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2. 19.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월곶동 차선 없는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 우측 통행 의무를 게을리하고, 맞은편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 앞부분을 충격함.
이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김태희(기소), 김승우(공판)

판결선고

2013.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19. 15:4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1015-11호에 있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월곶선착장 방면에서 풍림 1차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 우측으로 통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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