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3. 27. 선고 2013가단44560 판결 대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매 간 금전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89,520,000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한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남매이며, 원고는 2013. 3. 20. 전남편 C과 협의이혼함.
피고는 D시에서 기아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함.
1999년경 피고의 부탁으로 C은 기아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E아파트상가에 채권최고액 1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2004. 3. 29. C이 E아파트상가를 매도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44560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3. 6.

판결선고

2015. 3.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520,000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한 2014. 5. 2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자동차'라 한다) 대리점을 운영하던 피고의 부탁으로 2007. 7. 2.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100,000,000원의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개설한 후 기아자동차에 예금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는 2008. 8.경 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예금을 해지하여 사용하는 대신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여받은 것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후피고가 원고에게 2007. 8. 23.자 주식회사 대명상호저축은행(이하 '대명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중 피고가 사용하기로 한 35,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