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 15. 선고 2013가단44102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도급계약상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실제 계약금액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남편 D는 건축업 등을 영위함.
원고는 2013. 1. 16. 피고와 E 사옥 신축 공사(이 사건 공사)를 **3억 8,500만 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함.
2013. 2. 21.경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억 4,0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계약체결일을 2013. 1. 16.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함.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44102 공사대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4. 11. 20.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11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원고의 남편인 D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 등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운영의 E 사옥을 화성시 F에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금액 385,000,000원(부가기-치세 포함)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2. 21.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40,000,000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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