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 9. 선고 2013가단30189 판결 청구이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 변제 충당 및 강제집행 불허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중 5,230,625원 및 이에 대한 연 48%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기존 강제집행정지 결정 중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함.

사실관계

피고는 대부업자로서 2009. 12. 2.부터 2010. 2. 17.까지 원고에게 총 40,000,000원을 연 48% 이율로 대여함.
원고는 2013. 7. 22.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에 86,395,616원을 보충하여 공증을 받음.
피고는 위 공정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30189 청구이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1. 9.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차1562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5,230,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3카기132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11. 1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차1562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 20.경 'C'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2. 2. 20,000,000원, 2009. 12. 28. 10,000,000원, 2010. 2. 17.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48%, 변제기 2019. 12. 2.로 정하되 1회라도 이자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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