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2. 12. 선고 2013가단13078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의료과실에 따른 치료비 및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D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E은 이 사건 병원의 외과과장으로 원고의 치료를 담당함.
원고는 2013. 1. 3.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2013. 1. 4. E으로부터 폐쇄성 장유착에 대한 유착박리술 및 장 절제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제1차 수술을 받음.
이 사건 제1차 수술 후 창상부위 염증 및 창상열개가 합병되자, E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13078 손해배상(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 29.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417,016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 을제1호증의 13, 18, 19, 23의 각 기재, 인하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이 사건 병원의 외과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로 원고에 대한 치료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약 25년 전 위궤양으로 위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3. 1. 2. 왼쪽 옆구리에 통증을 느껴 고려대학교안산병원에 갔다가 병실이 없어서 입원하지 못하고 2013. 1. 3. 이 사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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