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6. 12. 선고 2013가단11037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8.경 피고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6,942m2)를 31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07. 8. 28.부터 2007. 10.경까지 원고에게 315,000,000원을 지급함.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7. 9. 21. 이 사건 토지(2,748m2)와 나머지 토지로 분할됨.
원고는 2007. 10. 15.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2007.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110375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036,000원 및 그중 40,02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1.부터, 32,016,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9.부터 각 이 사건 2014. 11.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8.경 원고와, 분할 전 목포시 C 임야 6,942m2(약 2100평, 이하 '이 사건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11.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토지에서 분할된 목포시 C 임야 2,74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나머지 토지'라 한다)만 매수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 315,000,000원 중 나머지 토지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202,5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원고는 나머지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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