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6. 14. 선고 2012고합360,2013고합64(병합)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H 명의로 영남제분과 계약하여 사료를 공급받던 중 사료대금 66,714,990원을 미지급하여 변제 독촉을 받음.
피고인은 2011. 9. 19.경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이 발행한 7,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에 G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이를 영남제분에 대한 변제용도로 행사함.
피고인은 2012. 6. 26. 03:10경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360, 2013고합64(병합)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피고인

검사

조성윤, 서지현(기소), 신원용, 강태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합360】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6.경 G이 운영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영남제분 주식회사(이하 '영남제분'이라고만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량의 사료를 공급받아 오던 중 사료대금 66,714,99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영남제분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마침 피고인이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약속어음에 G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여 이를 영남제분에 대한 변제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9.경 천안시에 있는 K대학교 부근에서 영남제분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 변제조로 사용하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