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한 혐의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해지고,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는 몰수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6. 10.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지하 1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35대를 설치함.
•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삼국제왕전'이라는 인터넷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함.

핵심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