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4. 18. 선고 2012고단2608,2012고단2478-1(병합),2013고단23(병합) 판결 업무방해,(분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2. 9. 17. 공범 B과 함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높이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씨발, 좆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
이로 인해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 A은 2012. 11. 9.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2608 다. 업무방해
2012고단2478-1(병합)(분리)
2013고단23(병합)

피고인

3.다. A

검사

손수진(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2478 사건]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5.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2. 9. 17. 14:3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경영하는 'E'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높이고, 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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