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 판매 행위의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를 판매하여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4. 3.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음.
• 2009. 4. 13.부터 2009. 5. 27.까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5. 24. 11: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 판매 행위의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

• 쟁점: 담배소매인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가 담배사업법 제12조 제2항 및 제27조의3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 법리: 담배사업법 제12조 제2항은 담배소매인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동법 제27조의3 제1호는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담배사업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담배사업법 제12조 제2항: 소매인은 담배의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형법 제70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음.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들의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담배사업법 위반 적발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행정처분 결과통보, 행정처분명령서, 조별배송실적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음.

검토

• 본 판결은 담배소매인이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도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가 담배사업법 위반임을 명확히 함.
• 이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담배 판매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매인은 해당 기간 동안 어떠한 담배 판매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