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4. 21. 선고 2020고정66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3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인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형의 선택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됨.
-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택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66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다현(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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