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20. 2. 11. 19:46경 성남시 분당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