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4. 8. 선고 2020고단406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0. 26. 20:20경 성남시 중원구 B앞도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과거 2008년과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상상적 경합

피고인의 행위는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김홍도(기소), 김의회(공판)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20:20경 성남시 중원구 B앞도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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