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 21. 선고 2020고단272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징역 1년2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압수된 증거물 몰수, 추징금 3,934,000원 및 가납을 명함.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3,934,000원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9. 2.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 구인 광고를 게재하여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광고함.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고, 성매매 알선 광고를 통해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720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매광고)[1]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김의회(기소), 김태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7호증, 20호증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3,934,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건물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D'(E) 등에 F'이라는 상호로 '24시간 항시대기 매니저 면접 대환형, 동종업계최고 대우! 밝고 상냥한 언니들을 찾습니다. G!'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여성을 구인하는 광고를 함으로써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사용하기로 하고,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성매수 남성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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