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7. 22:15경 광주시 C 앞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같은 방향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E(남, 30세)의 다리 부위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음.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