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2. 선고 2020가단236670 판결 집행문부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사건 집행문 부여 청구의 인용
결과 요약
-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여금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D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차전713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존재함.
- 원고는 D 주식회사의 승계인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행문 부여 여부
- 원고가 지급명령 채권자인 D 주식회사의 승계인으로서 집행문 부여를 청구함.
- 법원은 원고가 D 주식회사의 승계인임을 인정하여 집행문 부여를 명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8조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236670 집행문부여의 소
원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21. 4. 28.
판결선고
2021. 6. 2.
주 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차전713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D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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