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한회사 F와 피고들 간 양수금 사건의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결과 요약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원사무관 등은 유한회사 F와 피고들 사이의 양수금 사건 판결에 대해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함.

사실관계

  • 유한회사 F와 피고들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소205891 양수금 사건이 있었음.
  • 해당 사건의 판결은 피고 1, 2에 대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로, 피고 3에 대해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로 이루어졌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승계집행문 부여의 적법성

  • 법리...

사건
2020가단236274 집행문부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
1. 유한회사 C
2.D
3. E
변론종결
2021. 5. 14.
판결선고
2021. 6. 4.

주 문

1. 유한회사 F와 피고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소205891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 2에 대하여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3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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