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16. 선고 2020가단228945 판결 물품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자 명의자와 실질적 운영자 간 물품대금 지급 의무자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9,42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C'에 2019. 8. 26.부터 2020. 4. 16.까지 과실을 공급하였음.
원고는 물품대금 39,428,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물품대금 결제는 2019. 8. 28.부터 2020. 4. 15.까지 일관되게 피고 명의로 이루어졌음.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음.
피고는 2020. 7. 10.자로 'C'를 폐업하였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228945 물품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곡
담당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21. 4. 28.

판결선고

2021. 6.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2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2020. 11,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C'에 2019. 8. 26.부터 2020. 4. 16. 까지 과실을 공급하고(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 39,428,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물품거래 관련 대금 결제는 2019. 8. 28.부터 2020. 4. 15.까지 일관되게 피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20. 7. 10.자로 'C'를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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