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2. 9. 선고 2020가단208118 판결 약정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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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전제조건 불이행 및 기망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매매대금 분배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예비적 청구(기망행위로 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주장)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망 C는 2019. 4. 14. 사망하였고, 원고(장녀), 피고(차녀), D이 공동상속인임.
피고는 망인의 장례 무렵 원고와 D에게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대금을 분배하겠다고 말함.
원고와 D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서류를 발급해주는 등 매매대금 분배를 전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
피고는 2019. 4.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208118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20. 11. 10.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3,157,8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9. 4. 29. 접수 제6311호로 마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4. 14. 사망했는데, 원고는 망 C의 장녀이고 피고는 그 차녀로서 원고, 피고, D이 그 공동상속인이다. 피고는 망인의 장례를 치를 무렵 원고와 D에게 '망인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는데 내가 팔아서 원고와 D에게 그 대금을 나누어 줄 것이니 필요한 서류들을 떼어주고 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와 D은 피고가 요구한 서류를 발급하여 주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분배를 전제로 이를 모두 피고 명의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9. 4.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4.자 협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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