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5. 18. 선고 2020가단203526,2020가단216355(병합) 판결 근저당권말소,근저당권말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C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D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함.

사실관계

F는 1988. 4. 6.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F는 2007. 5. 10. 피고 C 앞으로 채무자 F,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F는 2007. 11. 20. 피고 D 앞으로 2007. 10.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침.
2020. 2. 7. 원고 A, B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각 지분 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203526 근저당권말소
2020가단216355(병합) 근저당권말소

원고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1. C
2.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23.

판결선고

2021. 5. 18.

주 문

1. 원고,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전남 장흥군 E 임야 33,058m2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7. 5. 10. 접수 제71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D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7. 11. 20. 접수 제178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F는 1988. 4. 6. 전남 장흥군 E 임야 33,058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7. 5. 10. 피고 C 앞으로 채무자 F,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2007. 11. 20. 피고 D 앞으로 2007. 10.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7(이하 "이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2020. 2. 7. 원고 A 앞으로 1/10 지분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B 및 선정자들 앞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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