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7. 25. 선고 2019고합9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93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최지현(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본(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4.00: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0경 같은 구 E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4. 14. 00:07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 분당경찰서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정차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