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유흥접객원 강간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9. 7. 01:20경 광주시 B 소재 'C' 특실 3호실에서 유흥접객원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함.
•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수차례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입술, 목, 볼 부위를 핥는 등 강제추행을 이어감.
•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어 올려 양다리를 벌리게 하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여 간음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