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8. 28. 선고 2019고정5 판결 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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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능력 및 증명력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서 및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7. 18:40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89세)의 오른팔을 수 초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C은 사건 발생 이후 사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 증명력 및 증거능력
-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5 폭행
피고인
A
검사
최한나(기소), 김다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8.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7. 18:4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분당서울대병원 지하1층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B 쏘렌토 차량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C(89세)의 오른팔을 수 초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는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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