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8. 14. 선고 2019고단609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절도미수,주거침입,사기미수
징역 6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609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최지현(기소), 김다현(공판)
판결선고
2019. 8. 14.
이 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2. 2. 11: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보일러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떡 1박스, 시가 5만 원 상당의 감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3. 01:1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1벌을 입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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