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24. 선고 2019고단3377,2020초기102 판결 상습절도,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업원의 상습 절도 및 사기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매장의 종업원임.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19. 9. 12.까지 98회에 걸쳐 총 9,411,000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절취함.
피고인은 2019. 8. 2.부터 2019. 8. 24.까지 5회에 걸쳐 총 271,100원 상당의 물품을 사기 방법으로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절도 및 사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매장 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377 상습절도, 사기
2020초기10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김민정(기소), 홍등불(공판)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시장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2:12경 위 매장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 우고, 다른 직원들도 손님들을 응대하거나 매장 내각 코너 진열대에서 물건들을 정리 하느라 달리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포스기(POS) 단말기에서 현금 거래된 내역을 찾아 이를 마음대로 취소 처리한 후 취소 처리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현금 13만 원(오만 원 권 2매, 일만 원 권 3매)을 돈통에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경부터 2019.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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