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4. 7. 선고 2019고단29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2019. 10. 25. 0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
같은 시각, 음주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후진하다가 피해자 C 운전의 트럭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9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이영호(기소), 서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01:33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진입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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