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2. 9. 선고 2019고단2876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사기,업무상배임

(일부)무죄, 벌금 5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배임 및 사기 유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 및 사기죄로 벌금 500,000원이 선고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해짐.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3. 19.부터 2018. 6. 30.까지 (주)B의 콘텐츠 개발 본부장으로 근무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법인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8.경 개인 휴대폰 할부대금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7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 비밀누설등),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

검사

박지용(기소), 정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성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3. 19.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주)B에서 콘텐츠 개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던 중 피해자인 위 회사로부터 업무 추진비 결제에 사용하는 법인신용카드를 제공받은바 위 신용카드를 그 용도에 맞게 회사 업무와 관련된 비용 결제 등에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8. 5. 28.경 성남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181,780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4.경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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