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위반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9. 10. 19. 01:12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닛산 캐시카이 승용차를 운전함.
•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