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20. 선고 2019고단2701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따른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 계좌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함.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0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
A
검사
문동기(기소), 김홍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케이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0.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건 분리 접수 보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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