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2. 4. 선고 2019고단2558,2019고단2728(병합),2019고단2974(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사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7. 25.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9. 10. 6.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피고인은 2019. 9. 8.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피고인은 2019. 10. 28. 무면허 운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58, 2019고단2728(병합), 2019고단297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김연중, 이영효, 박지용(기소), 서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9고단2558 」 피고인은 2019. 10. 6. 22:4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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