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4. 11. 선고 2019고단1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9. 21.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음주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함.
성남시 수정구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회전근개 손상 상해를, 동승자 F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검사

권방문(기소), 박진덕(공판)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정구청 방면에서 성 남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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