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무방해 및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20. 03:40경 편의점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 피해자 C의 요청에 화가 나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주먹을 치켜드는 등 약 20분간 편의점 영업을 방해함.
• 같은 날 04:01경,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F, G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F의 몸을 밀치고, "칼을 가지고 있다"고 위협하며 플라스틱 박스를 G에게 던져 발목에 맞게 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