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7. 11. 선고 2019고단10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7,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5. 1.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운전 중 잠이 들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연쇄 추돌하여 피해자 6명에게 각 2주~3주간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혈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손아지(기소), 박진덕(공판)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수서역 부근에서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970(창곡동) 창곡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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