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12. 선고 2019고단1028 판결 사기

벌금 10,000,000원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단지 편입 예정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기망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산업단지 편입 예정인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2. 21. 피해자 F과 충북 음성군 E 대지 및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2017. 6. 9.자 충청북도 고시 G로 H 산업단지계획 내 지역으로 승인 고시되어 수용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현재 공장 경계지 내 H 산업단지 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28 사기

피고인

검사

이유진(기소), 서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충북 진천군 B건물, C호 D부동산에서 피고인 소유의 충북 음성군 E 대지 및 공장건물(이하 위 공장건물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하고, 위 대지와 공장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 F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이 이미 2017. 6. 9.자 충청북도 고시 G로 H 산업단지계획 내 지역으로 승인 고시되어 수용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공장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재 공장 경계지 내 H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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