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30. 선고 2019가합400762 판결 약정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4억 4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
원고는 2009. 4.경부터 2011. 10.경까지 피고의 식당 인수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
2013. 9. 23.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3억 8천만 원을 차용했다는 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함.
2018. 11.경 원고와 피고는 위 3억 8천만 원 외에 추가로 6천만 원을 차용하여 총 4억 4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약정서(갑 제2호증)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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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400762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28.

판결선고

2020. 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와 원고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가 식당 인수 및 운영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2009. 4. 경부터 2011. 10. 경까지 대신 변제하여 주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9. 23. '피고가 원고에게 3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8. 11.경 '위 3억 8,000만원 외에 추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총 4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갑 제1, 2호증을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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