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24. 선고 2019가단22216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약 해지에 따른 보험금 청구 및 기성금 채권 포기 관련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2012. 8. 10. B용역 중 3D Modeling 분야 하도급 계약, 2016. 5. 31. C용역(배관 및 3D Modeling 분야) 계약, 2016. 7. 8. D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위 계약들의 해지를 이유로 E회사로부터 계약보증금 54,061,9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음.
원고는 위 각 계약을 해지하면서 합계 50,347,538원 상당의 기성금 채권을 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222163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6. 5.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061,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19.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2. 8. 10.경 원고와 체결한 B용역 중 3D Modeling 분야에 관한 하도급 계약, 2016. 5. 31.경 원고와 체결한 C용역(배관 및 3D Modeling 분야) 계약, 2016. 7. 8.경 원고와 체결한 D 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E회사으로부터 계약보증금 54,061,9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부당한 보험금 청구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54,061,9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또는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E회사의 구상권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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