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2. 20. 선고 2019가단2118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어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된 사안

결과 요약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12. 28. E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C은 E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원고는 2006. 1. 26. F 주식회사에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함.
원고는 E과 C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06. 11. 29. 판결이 확정됨. 2019. 5. 14. 기준 C에 대한 채권액은 83,804,000원임.
C은 2015. 8. 3. 및 같은 달 21. 소외 회사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211842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20. 1. 30.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C 사이에 시흥시 D 임야 9494m2 중 297/9494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2016. 3. 21.자 매매예약 및 2019. 4. 6.자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6. 3. 28. 접수 제159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9. 4. 19. 접수 제274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2. 28. E과 사이에 피보험자 F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보증내용은 E과 F 사이의 거래약정 상의 외상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날 E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F 주식회사는 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1. 26. F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E과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6가단111873호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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