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의한 비대면 대출계약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은행은 원고 명의로 마이너스 대출 및 신용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실행하여 총 24,893,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함.
• 피고 은행은 대출 실행 전 원고 명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타행계좌 1원 송금 및 입금내역 확인, 공인인증서 인증 등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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