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184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특수절도[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특수감금[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감금)],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공동상해, 공동감금, 공동공갈 등 폭력행위 및 부정사용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들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선물거래 자금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가 원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음.
2018. 1. 25.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식당에 올 것을 미리 알고 대기하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함.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 손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며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전신을 코트로 덮었으며,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욕설을 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184 가.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룰위반(공동상해)]
나. 특수절도[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룰위반(공동공갈)]
다. 특수감금[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룰위반(공동감금)]
라. 사기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박형철(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광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2016년경부터 체육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선물거래 자금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가 원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식당에 올 것이라는 소식을 사전에 입수하고 2018. 1. 25. 11:00경 식당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식당에 들어오자 피고인 C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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