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5. 1. 선고 2018고정23,2018고정52(병합)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 1, 500,000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8고정52(병합)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8고정52(병합)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재성, 이자희(기소), 유새롬(공판)
판결선고
2018. 5.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8고정23」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8. 22. 15: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하남시 신장로 52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으로 운행하였다. 「2018고정52」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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