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고단801,1455(병합),1833(병합),2042(병합),2107(병합) 판결 특수상해,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상해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 및 업무방해 사건: 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폭행죄 경합범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3. 26. 술자리에서 피해자 D를 우산과 벽돌로 수회 때려 특수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2018. 5. 3. 마트에서 직원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함.
피고인은 2018. 7. 14. 건물에서 방충망을 찢어 재물손괴하고, 피해자 I를 주먹과 손톱, 이빨로 공격하여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2018. 4. 21. 술에 취해 길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801, 1455(병합), 1833(병합), 2042(병합), 2107(병합)
특수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

검사

오승은, 박병규, 강현, 윤나라(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801」 피고인은 2018. 3. 26. 10:2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되어 노란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9cm. 세로 8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455」 피고인은 2018. 5.3. 20:10경 성남시 중원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생선코 너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삼겹살을 달라는 피고인의 주문을 받지 않고 정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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