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30. 선고 2018고단2312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10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및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1년 10월에 처하고, 압수된 증 제17호증을 몰수하며, 270,485,05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7.경까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F'라는 명칭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함.
- 피고인은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총 5,594,679,462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 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31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윤동환(기소), 이영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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