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7. 선고 2018고단1665,1990(병합),2018초기408 판결 사기미수,위조공문서행사,사기방조,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방조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 제1호를 몰수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2018. 7. 31.경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함.
- 2018. 8. 2. 피해자 C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9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침.
- 같은 날, 피해자 C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함.
- 2017. 10. 18.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G로부터 편취된 598만 원을 인출하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65, 1990(병합)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방조
2018초기408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40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최지현, 이경환(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11. 7.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665」 1. 사기미수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고 속여 예금을 보호해준 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 예치 중인 금원을 자신들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여러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31.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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