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8. 9. 선고 2018고단1244 판결 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도박으로 인한 사기 범죄, 피해자와 합의 및 반성으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40시간의 도박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5. 6.부터 2017. 12. 15.까지 피해자 B에게 총 5회에 걸쳐 1,25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7. 8. 1. 피해자 E에게 970만원을 편취하고, 2017. 11. 27.부터 다음 날까지 500만원을 추가 편취함.
피고인은 2017. 9. 23. 피해자 I에게 500만원을 편취하고, 2017. 12. 1. 450만원을 추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44 사기

피고인

검사

윤동환(기소), 윤지윤(공판)

판결선고

2018.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도박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6.경 성남시 수정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쓰고 있는데, 500만원을 빌려 달라.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얘기하면 바로 변제해주겠다. 만약에 그때 돈을 못갚게 되더라도 계를 탈 것이 있는데, 2017. 11. 26. 계금 2,000만원을 타서 갚아주겠 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2016년도부터 도박에 빠져 도박 빚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어 매월 그 원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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