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23. 선고 2018가합405166 판결 토지사용승낙의의사진술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약정에 따른 도로 개설 동의 의무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개설을 위해 피고 소유의 공유지분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 B, 피고 등은 용인시 처인구 O 임야 12,396m2(분할 전 토지)를 공동 매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얻고 분할 후 토지를 분양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는 **'이 사건 개발약정'**을 체결함.
분할 전 토지는 등록전환 및 토지분할을 거쳐 Q 외 14필지(분할 후 토지)로 분할되었고, 분할 후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음.
원고 B은 J 임야 876m2, 원고 A 주식회사는 D 임야 755m2 및 G 임야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405166 토지사용승낙의 의사진술

원고

1. A 주식회사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 위 원고의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755m2에 대한 용인시 처인구청 건축허가(허가신고번호: E)에 따른 도로 개설을 위하여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115m2 중 피고의 55,813,798,435/1,106,652,900,000 지분에 관하여, 2) 위 원고의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2,499m2에 대한 용인시 처인구청 건축허가 (허가신고번호: H)에 따른 도로 개설을 위하여 용인시 처인구 I 임야 418m2 중 피고의 56,126,893,493/1,106,652,900,000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위 원고의 용인시 처인구 J 임야 876m2에 대한 용인시 처인구청 건축허가(허가신고번호: K)에 따른 도로 개설을 위하여 용인시 처인구 I 임야 418m2 중 피고의 56,126,893,493/1,106,652,900,000 지분에 관하여, 각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 피고, L, M, 주식회사 N은 용인시 처인구 0 임야 12,396m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분할되는 토지에 토목 및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분양하는 방법으로 각자 수익을 얻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2011. 7. 8. P종중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등록전환과 토지분할을 거쳐 Q외 14필지(이하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분할 전 토지 소유자들은 위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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