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4. 2. 선고 2018가합1786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 범위 및 변제충당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관련 주장(피담보채무 한정, 주채무 변경 미고지 무효, 변제충당 오류)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D은 2008. 4. 28. E와 여신한도 10억 원의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계약(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같은 날 D과 사이에, D의 E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 관련 채무 담보를 위해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한정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쳐줌.
D은 2017.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786 배당이의

원고

피고

B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19.

판결선고

2019. 4.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84,930,712원을 68,930,71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16,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08. 4. 28. E 주식회사(변경전: F 주식회사, 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10억 원으로 하는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D과 사이에, D의 E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재·장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광주시 G아파트 H호(이하 이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한정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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