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7. 12. 선고 2018가합1434 판결 추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청구채권의 미성립으로 인한 추심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신탁 및 담보신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임.
피고는 2015. 9. 이 사건 조합 및 D주식회사와 광주시 E 일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비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됨.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채무자를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434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생각
담당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펙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17.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4,669,5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15. 7. 8.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의 신탁 및 담보신탁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2003. 10. 1.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5. 9. '(가칭)C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만 한다)[1] 및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조합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은 D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광주시 E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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